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OR THE AVOIDANCE OF D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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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97.♡.107.59) 작성일19-04-22 00:05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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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

[ 발효일 2017. 10. 31 ] [ 이디오피아,  제2367호, 2017. 11. 27, 제정 ]


 


2016년 1월 19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6 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압둘라지즈 에티오피아 재정경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10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약 제2367호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人)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에티오피아의 경우, 

1)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그리고

2)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이하 “에티오피아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 또는 에티오피아를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다. “에티오피아”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에티오피아 영역,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법 및 국제법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서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의 조세 또는 에티오피아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모든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제운수”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에티오피아의 경우, 재정경제개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 및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이유로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라. 그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상점

바. 작업장

사. 상업적 창고

아. 농장, 플랜테이션 또는 농업ㆍ임업ㆍ플랜테이션 또는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그 밖의 장소, 그리고

자.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인이 그의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이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는 이 항의 의미 내에서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하는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경비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이 규정은 국내법상 제약에 따라 적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각 부문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한쪽 체약국의 관례로 되어 있으면,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그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따라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적용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은 이 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국제운수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裸傭船)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그리고

다. 다른 기업들을 대신한 탑승권의 판매

다만, 그러한 임대, 사용, 유지 또는 판매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금에 대한 이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으로 간주하며, 제11조는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십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5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 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8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광업권 지분, 발기인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의 모든 법률로 정한 기관인 경우 

나. 이자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보증 또는 보장되는 대출, 채권 또는 신용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다 그 대출이 한쪽 체약국의 정부에 지급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이자가 그 다른 쪽 체약국이 소유한 수출금융기관에 의하여 지급, 보증 또는 보장되는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로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재생 또는 전송 수단을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에 대한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다른 쪽 국가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해당 역년에 개시하거나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만약 다른 쪽 국가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한쪽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양 체약국 정부 간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연금은 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연금과 그 밖의 유사한 보수 및 보험연금은 그 지급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시책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보험연금”이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 의무에 따라 일생 동안 또는 특정되거나 확정 가능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연금”이란 과거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고용된 동안에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지급금을 말한다. 


제19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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