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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정보 | 한국 에티오피아간 이중 과세 방지 협약 선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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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97.♡.86.189) 작성일17-08-05 16:2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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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날 공표가 되었습니다.

영문 정식 명칭은
Ethio-Kore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입니다.

해당 법안에 주요 조항들은

양 국은 협상에서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또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 적용키로 합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부과 가능한 최대 세율로 법인간 배당(25%이상 지분 보유시) 5% 및 기타배당 8%, 이자 7.5%, 사용료 5% 등

아울러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에 대해선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토록 합의

이와 함께 정보교환규정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

아직 해당 법령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어떤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 되는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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